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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학교급식 조사특위, 창녕 A학교관계자 식재료비 횡령 '의혹' 밝혀

학교관계자가 관리하는 모친 명의 통장에 출처 불명 금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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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11.12 10:44:14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학교급식비에 대해 창녕지역 6개 학교에 대해 현지 확인한 결과 식재료 구입비 횡령 의혹이 들어나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특위(제2반, 반장 정광식)는 현지 확인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학교 급식비를 집행하면서 물품을 과다 구입 후 금품 되돌려 받거나, 식자재 구입시 자격이 없는 학교 관계자의 친인척 등으로부터 농산품 등을 구입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특위가 제기한 ▶'학교급식 식재료(건고추) 과다 구입 및 공금 횡령 의혹' 은 창녕의 A 학교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급식 식재료(건고추)를 사업자등록이 없어 구매자격이 없는 B 실장의 모, C 당시 교장의 부인 등 일반인 4명으로부터 38회 4963만원을 구입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3,000만원(추정금액) 정도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구입해 이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창녕 A학교에서 구입한 건고추의 년도별 구입 내역을 보면 총 4,963만원(4,445근)으로 11년 1,700만원, 12년 ,1318만원(고추가루 350만원 별도), 13년 1,170만원, 2014년 775만원이다.(10년 1,000만원 미포함)


또, 건고추를 구입한 자를 보면 지방계약법상 계약 자격이 없는 B씨(현, 학교 관계자의 모)로 부터 541만원, C(당시 학교 관계자의 부인, 현 퇴직)씨로 부터 57만원, D씨(전, 고추판매상)로 부터 3,945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B씨의 경우 찹쌀 등 기타 품목도 326만원 구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근 한 고교의 경우 연간 최소 386만원에서 최대 508만원 정도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학교의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학교의 특수한 여건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건고추 구입량이 너무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조사 특위에서는 경남 도내 비슷한 규모의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고춧가루 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 중에 있다.


도의회 조사 특위는 "학교관계자 B씨가 이전부터 식자재 납품 시 사용하는 자신의 어머니 은행계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25일 어머니 명의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통장을 보관 및 관리하면서, 이후 2011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학교에서 어머니 명의로 건고추, 찹쌀 등 각종 농산품을 납품한 대금은 자신이 관리하는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수령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학교관계자가 관리하고 있던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면 해당 학교에서 지급한 식재료 대금 13건 867만원이 있었고, 출처가 불명하게 5건 746만원이 발견돼, 이에 대한 출처를 규명하도록 요청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 관계자는 "학교급식 식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는 등 공금을 횡령 의혹이 있다" 며 "학교 급식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학교급식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실체를 규명해 낼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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