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도서(島嶼)영유권 분쟁 심화로 해양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화제다.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는 30일 오후 1시 해운대그랜드호텔 스튜디오1 회의실에서 영산대 해양법연구센터, 베트남연구소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사법학회, 사단법인 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회 국제해양법 국제학술대회(주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정착 방안)'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호주, 일본, 베트남의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해양법 학술대회다.
2011년부터 5회째 학술대회를 기획, 진행해오고 있는 영산대 베트남연구소 소장 김현재 교수는 “도서(島嶼)영유권 분쟁 심화로 인해 국제해양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며 “오늘날 대표적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법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4개국의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총 2부로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의 제1부에서는 크리스토퍼 로버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교수가 '남중국해: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최근의 진전 상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성욱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이 토론했다. 이어 이토 츠요시 일본 메이지대 교수와 팜꽝민 베트남 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 부총장이 각각 '일본과 베트남의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해양안보를 위한 협력관계',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법의 의미'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김태운 한국해사법학회장,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2부에서는 하뚜언아인 베트남외교원 연구원, 쭈마인훙 베트남 하노이법대 부총장, 정갑용 영산대 교수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략적 팽창과 지역적 영향',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간척활동과 국제법', '중국의 9단선에 관한 법적 문제'를 주제로 각각 논문 발표했고, 윤영민 군산대 교수, 박찬호 국제해양법학회 부회장이 토론했다.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남중국해의 해양 분쟁의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알아야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 배타적경제수역 등 바다에 관한 국제법을 비롯한 해양법·영토법 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영산대 해양법연구센터와 베트남연구소는 남중국해 도서 지역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이 석유·천연가스 등 해양자원에 대한 기득권과 인도양,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영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일본,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도, 이어도 상황과 유사하게 보고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