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먼저 먹는게 임자? 국가재정 파탄에 한몫하는 국가보조금 횡령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해 국민 혈세 막아야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지능범죄수사대는 여성농업인 회원 및 다문화 가정 등 교육 목적으로 교부된 보조금을 위탁 행사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 정산(일명 카드깡)하거나 행사비용을 2배 이상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난 4년간 28개 행사를 진행하며 허위로 보조금을 정산해 2억2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모 사단법인 연합회장 이 모(59세, 여)씨와 (전) 연합회장 박 모(52세, 여)씨, 시․도 연합회장 7명, 행사업체 관련자 최 모(57세,여)씨 등 총 28명을 검거하고 회장 이씨에 대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모 연합회장 이씨(59세)는 지나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농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된 사단법인 모 여성농업인 연합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성농업인 회원 및 다문화가족 등을 상대로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다문화가정 체험교육, 농산물 홍보 및 소비활성화 캠페인 행사 등 각기 다른 성격의 28개 행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비 정산서류 조작은 거래 당사자 간 입만 맞추면 끝

서류만으론 횡령사실 확인 어려워 보안대책 강구해야

선심성 사업 지원도 자제해야

또한 이씨는 광역지자체로부터 여성농업인 및 다문화가족 등 교육 목적으로 교부되어진 사업비를 직접 카드깡을 하거나 정산보고 담당자 임 모(44세,여)씨에게 서울과 천안, 남양주 등 소재 행사 업체에 찾아가 행사비를 허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리도록 지시해 156회에 걸쳐 1억7000만 원을 자신과 임씨의 남편, 어머니, 언니 명의 차명통장으로 빼돌려 이중 판공비와 접대비로 1억1600만 원, 조직운영비로 4300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마음대로 유용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모 연합회장은 버스를 임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결제한 후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과 함께 행사관련 홍보용 떡을 지역생산 쌀로 만들지 않고 지방에서 생산 된 쌀을 사용해 차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씨가 부정사용한 2억2000만 원 상당에 대해 해당 사업기관인 모 광역지자체에 전액을 국고에 환수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아 개인 사익을 챙기는 행위와 부정부패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