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은 올 12월부터 저소득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카드 형태로 시행되며, 가스·등유·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올해 에너지 바우처 규모는 1000억원 상당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만 65세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 대상이 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1천원, 2인 가구 10만2천원, 3인 이상 가구 11만4천원 등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이진복 의원은 “기존의 에너지 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요금 할인에 집중되고 지원 수준도 낮아 겨울철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주장하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에너지 부문에 최초로 통합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다보니 여러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