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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시장.부군수 회의, "2016년 급식예산 305억원 편성하겠다"

"보조금이라 교육청이 편성 안 하면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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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10.13 15:29:58

▲(사진=CNB뉴스 강우권 기자) 윤인국 정책기획관이 13일 오후 프레스센타에서 '2016년도 학교급식 지원 예산 편성방침' 에 대해 밝히고 있다.

13일 오후 윤인국 정책기획관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2016년도 학교급식 지원 예산 편성방침' 에 대해 30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는 2016년도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올해 영남권 지자체의 식품비 평균지원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분담율은 2:8로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윤인국 정책기획관은 "아직 교육청이 무상급식 범위와 대상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내년 당초예산은 2014년도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며 "도와 18개 시․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66,451명을 제외한 218,638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필요 금액 976억원중 31.3%인 305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또, 윤 정책기획관은 "지난 6월 2일 시장․군수 정책회의때 합의된 것으로, 지자체 지원분 305억원중 경남도가 61억원, 시군이 244억원을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며 "서민자녀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290억원 전액은 경남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윤 기획관은 "다만 교육청이 지원대상을 늘린다면 그때 다시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며 " 시.군 부담액은 시.군마다 다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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