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

이날 이완영 의원은 "고속도로 위 화물차의 적재불량 등으로 인한 노면잡물 수거실적은 2014년에만 29만건이 발생됐고, 최근 5년간 총 150만건에 달한다" 며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은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뢰와 같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낙하물로 인한 사고건수는 204건으로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며 "게다가 간신히 사고를 피하거나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수치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도로공사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낙하물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13년과 '14년 낙하물 수거실적은 각각 27만건과 29만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지만,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고발건수는 '12년 8만7천여건에서 '13년 8만3천여건 '14년 6만여건으로 오히려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14년6월~'15년7월까지 신고포상제 신고건수는 20여건에 불과해,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경우, 전방주시 의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문제로 결부되는 경우가 많고 낙하물을 떨어트린 적재차량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며 "도로공사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적재불량차량 대책마련 및 한층 강화되고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낙하물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