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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도의원, "홍 지사는 도민 기만하지 말고 약속 지켜라!"

"경남도, 의무는 내팽개치고 권리만 주장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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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8.31 16:48:35

▲여영국 경남도의원

31일 여영국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지사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의회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 을 촉구했다.


이날 여영국 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 시 급식비 지원 약속을 한 것은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수용하는 전제였으며 도교육청이 감사수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정례회 폐회 직후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에 급식비 편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자고 공문으로 요청했고 경남도는 공문을 통한 답변에서 감사를 받는 것이 조건이며 감사문제가 해결된 이후 협의하자고 해 협의를 거부했다" 며 "이후 도 교육청이 감사 문제와 별개로 협의하자는 요청에는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고 주장했다.  


이어 여 의원은 "지난 7월 도정질문 답변 내용은 도교육청의 감사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감사를 강제하는 조례개정이 되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사무조사로 감사문제는 해결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감사를 받고 안 받고의 가치판단을 떠나서 홍준표 지사의 생각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경상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에 경남도의 감사권한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9월 임시회에 상정돼 있다"며 "또, 올해는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충분히 감사역할을 할 것이라는 물음에도 '예' 라고 답변해 교육청의지와 관계없이 홍 지사 입장에서는 급식지원의 전제인 감사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구차한 변명으로 도민과 도의회를 계속 우롱하며 급식비 미 편성의 사유를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비겁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또, 그는 "행정사무조사와 감사를 사실상 새누리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해 강제하는 것은 급식비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급식비지원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감사를 받고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라는 것은 의무는 내팽개치고 권리만 주장하는 꼴이며 참으로 부끄러운 행정행위이다" 고 비난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의 지금 태도는 도교육청을 굴복시키려는 태도로 보인다. 이미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례가 개정되면 급식문제는 해결된 것이라고 홍 지사 스스로 말해놓고 도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라는 것은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며 되묻고 "홍지사가 급식지원중단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감사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홍 지사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의회에서 한 약속을 지켜라"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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