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5.08.24 15:31:18
경남도는 지난 21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당초예산보다 12,833억원(18.3%) 증액된 8조 2,775억원(일반회계 6조 6,895억원, 특별회계 1조 3,88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 990억원, 지방교부세 1,348억원, 세외수입 222억원, 보전수입 1,383억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사업은 1,314억원 증액되어, 총규모는 1조 2,833억원(일반회계 8,953억원, 특별회계 3,880억원) 증액됐다.
세출예산 편성의 특징은 경남도 채무 'ZERO'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 2,660억원을 세입조치해 채무상환 3,012억원(23.5%) 우선 반영해 '15년 9월이면 채무잔액은 3,744억원으로 당초계획(연말까지 채무 잔액 3,746억원) 대비 목표 조기 달성을 이루게된다.
지방도 확충 425억원, 광역도로 건설 10억원, 내륙순환도로 개설 10억원 등과 경제자유구역청내 도로개설 313억원 포함, 도로분야758억원, 버스재정지원 91억원, 택시감차보상 10억원 등 교통분야140억원, 하천정비 220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5억원으로 SOC 사업에 총 1,323억원(10.3%)을 증액 반영했다.
영유아 보육료 732억원, 가정양육수당 84억원, 어린이집 CCTV설치 31억원, 보육교사 근부환경 개선 29억원, 장사시설 설치 45억원, 기초연금 34억원 등과 중앙평가 인센티브를 서민복지 7대 시책 지원 사업 18.5억원 투입 등 사회복지분야 총 1,207억원(9.4%)을 증액했다.
또, 올해는 정부 추경이 8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지원사업(국고보조금, 지특회계, 기금 등) 변동분 1,314억원(10.2%)과 도비 부담 426억원(3.3%) 반영하고, 재난안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안전교부세(198억원) 신설에 따른 소방 및 재해재난예방사업 285억원(2.2%) 확대했다.
아울러, 징수교부금 등 법정의무적경비 2,495억원(19.4%) 부담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절감분 52억원(0.4%)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분야별 세부편성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7,808억원(21.9%), 공공질서 및 안전 285억원(1.7%), 교육 1,278억원(6.8%), 문화 및 관광 122억원(1.0%), 환경보호 264억원(2.0%), 사회복지 1,207억원(9.4%), 보건 76억원(0.6%), 농림해양수산 250억원(1.9%), 산업.중소기업 319억원(2.5%), 수송 및 교통 787억원(6.1%), 국토 및 지역개발 425억원(3.3%), 과학기술 4억원(0.03%)을 증액했다.
진익학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도정 최대 과제인 채무 'ZERO' 달성을 위해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했으며, 당초예산 편성시 경상적 경비 5% 절감에도 불구하고 5%를 추가로 절감해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것이다" 며 "국민 안전수요, 복지사각지대 해소 서민지원 사업 등 안전과 서민복지 분야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 SOC사업도 도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9월 9일부터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 14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