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학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할 경우 교급당 경비를 최대 30% 감액 지원한다.

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선정이나 학급 감축 요인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학급감축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6일 오전 본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건전한 사학 육성 계획’ 을 발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사학비리 발생 원인은 공립에 비해 견제세력이 부족하고 관할청 감사 결과 징계요구에 비해 관대한 처분 등 사학기관 이행 담보력이 미비한데 있다" 며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욱 신바람 나게 운영하도록 하고, 비리 발생 사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건전한 사학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고 사학 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인경영평가, 학교평가 등에 우수한 등급을 받는 사학이나 교원 채용 시 도교육청에 위탁 채용하는 법인, 투명한 회계 운영 사학기관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은 ▲목적사업비의 우선지원 ▲포상금 지원 ▲비교과 교사 우선 배치 ▲교육역량강화 지원금 차등 지급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리 발생 법인 및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공금횡령 등 비리 정도가 무거운 사학은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법인의 임원 전체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와 임시이사를 선임할 것이다" 고 밝혔다.

또, "감사결과 교육감의 징계요구에 비해 경미하게 처분하는 법인이나 교원 인사에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민원이 발생한 법인, 교육과정 파행운영, 선행교육 실시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 학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한 사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중 교급당 경비를 최대 30% 감액 지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선정에서 불이익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급 감축 요인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학급 감축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또 공립수준의 원포인트 아웃제를 실시해 금품·향응 수수 시 10만원 미만의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10만원 이상의 경우 중징계 처분을 하며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의 경우 형사고발 및 배제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건전한 사학 육성 계획은 향후 상시적 T/F팀을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사학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