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015년 본예산 심의통과와 무상급식에 대해 “넉넉지 않은 재정형편에서 꼭 이루고 싶은 사업들을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안타까움이 매우 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22일 오후 2시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회견에서 “지난 11월 11일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에게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아쉬운 심정을 피력했다”면서“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시·군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한 달 전보다 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이어 “경상남도는 급식비 지원중단 및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전환 등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조차도 무시한 채 일방 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고 전제한 뒤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초 경상남도가 의회에 제출했던 예비비 257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림으로써 급식비 지원 여지를 송두리째 없애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청으로부터 전입되는 교육청 무상급식 세입예산 257억원이 삭감됐지만 안타깝게도 경상남도 의회도 경상남도의 이러한 무리한 결정을 바로잡지 못했다”면서“오히려 경상남도의 급식비 세입 예산 257억원을 감액하면 세출 예산에서도 급식비를 삭감해야 하는데, 도의회는 무상급식비 대신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당초 예산안을 제출할 때 사업을 대폭 축소·폐지해 전년대비 교육사업비 800억원 감액, 각 학교 기본운영비 10%(256억원) 감액, 누리과정 사업비 948억원 미편성 등 초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며“의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채로 편성된 가촌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신설비와 공무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까지 감액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교육감은 “직접 만난 시장·군수들은 상당 부문 무상급식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었고, 심지어 확대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경상남도는 시장·군수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급식지원 예산편성을 못하게 하고 편성할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경상남도는 급식비 전환의 여지가 남아 있었던 시․군 예비비까지 포함한 643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편성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와 시·군 의회의 예산편성에 관한 고유 권한까지 침해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기초학력 향상, 교육경비지원, 교육여건 및 학생 안전 개선 등 급작스럽게 발표한 대책에 우려를 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기존에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내용이 많고 시설사업비, 운동부 기숙사 설치, 예체능 영재교육 운영, 독서실 이용료 등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또 다른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 교육감은 “며칠 만에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시·군에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대부분 기초 지자체에서는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수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시·군과 시·군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현재 수준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식품비 예산만 1,286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경남교육청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482억원 수준이다”면서“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전입금 257억원이 삭감되고 시･군에서는 시･군 부담 386억원을 무상급식비로 편성하지 않아 그 금액만큼 집행이 어렵게 됐다. 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년 4월부터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를 설득하는 한편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연대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종훈 교육감은 “저와 5만 교육가족은 더욱 열의를 다해 우리 학생들을 돌보겠다. 경남교육의 성공은 결국 학생들의 성공으로 귀결된다”면서“인성과 지성을 골고루 갖춘 미래 인재들을 길러내 도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고 경남교육의 방향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