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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 가로막는 못된 규제, 현장에서 뿌리 뽑는다

경북도, 농업분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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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락현기자 |  2014.05.23 16:54:05

▲농업분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모습.(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의 규제개혁 노력이 현장에서 가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22일 상주에서‘농업분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기획된 이번 간담회는 농업관련 기업,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귀농인, 현장 규제담당 공무원 등 4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간담회를 주관한 농축산국은 물론, 기획조정실과 규제개혁추진단 등의 핵심 간부급 공무원들이 총 출동해 규제개혁에 대한 경북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도 기획조정실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는 이영석 규제개혁추진단장의 ‘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설명과 김주령 농업정책과장의 ‘농업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발굴사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잘못된 규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상설화 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고,


이날 참석한 각 계 대표들은 “아직도 농업현장에는 숨어있는 나쁜 규제들이 많이 있다. 큰 것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래되고 못된 규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기존규제에 대한 단계별 개혁과 신규규제의 관리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권역별 현장간담회와 유관기관대표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규제 발굴․개선과 유관기관 간 협치체계 구축에 도정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최 웅 경북도 농축산국장은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 농업인과 기업, 농업법인과 유관기관 등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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