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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직위·직함 활용한 선거 개입 의혹 논란

교육단체 "교육청 부여 공적 직함으로 교육감 치적 홍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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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6.04.17 16:09:34

(사진=학벌없는사회)

최근 광주시교육청 산하 위원회와 협의회 대표들이 A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 행사에서 교육청 직함을 밝힌 후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일 A 교육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광주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과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장으로 소개된 인사들이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했다.

교육감 치적을 홍보한 해당 인사들이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직함으로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비춰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A국장의 행위 역시 논란이다. 해당 국장은 A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이후인 지난달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 교육감 SNS 게시물 21건에 모두 ‘좋아요’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고위 공직자가 반복적으로 정치 의사를 표현하면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라며 “최근 일선 교사의 단 5회 SNS 게시물 ‘좋아요’ 표시에 교육청 감사관실이 주의 조치를 내렸었다”면서 엄중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의 설 명절 현수막 게시물 등 광주선관위의 위법 소지 통보에도 별도의 고발은 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드러난 사례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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