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접수… 11월까지 점검, 12월 중 지급 계획

인제군청. (사진=인제군)

인제군이 5월31일까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이 가진 환경 보전과 식량 생산 등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연간 13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유형 및 경지면적에 따라 1㏊당 136만에서 2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올해는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과 대면 접수를 병행한다. 농업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인 '농업e지', 스마트폰 신청, ARS 등 다양한 비대면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안내 문자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다. 간편 신청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급 대상 농지와 예상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농업인이나 농지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은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농지 면적, 주소 등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는 직불금 신청 전에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정보를 실제 현황에 맞게 수정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적격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소중한 농업 예산이 실경작자에게 공정하게 주어지도록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