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에 대해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며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세제 조정에 대해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출 및 공급에 두되 동시에 피치 못할 상황이 온다면 세제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부동산 관련 세금 안내 광고문.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보유세 인상 현재 검토 안 하지만”

한편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오후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중과세 유예 종료(5월 9일 예정) 뒤 시장 상황이 그래도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놨고, 대통령의 집이라는 프리미엄도 있다”며 “이 대통령도 팔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