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 후속 정책이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12~14일 사흘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2%,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39%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설날 연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선언하자 이에 국민의힘이 시장 논리를 무시한 ‘다주택자 악마화’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되받아치는 등 부동산 정책 공방이 설 연휴를 뜨겁게 달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잘한다’ 46% vs ‘잘못한다’ 45%로)은 팽팽했으며, 인천·경기(49% vs 40%)는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했고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는 긍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반면, 보수의 중심지인 TK와 PK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비슷했다.

그리고 주택 소유별로 보면, 무주택자는 ‘잘한다’ 55% vs ‘잘못한다’ 36%, 1주택자는 52% vs 40%,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9% vs 42%로 조사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3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40대, 50대, 6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더 우세했다.

또한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57%(‘매우 효과 있을 것’ 24%, ‘다소 효과 있을 것’ 33%), 반면, ‘효과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은 38%(‘별로 효과 없을 것’ 25%, ‘전혀 효과 없을 것’ 13%)로 나타났다.

이를 주택 소유 별로 살펴보면 ‘무주택자’의 경우는 ‘긍정’ 58% vs ‘부정’ 35%, ‘1주택자’는 57% vs 37%였고, 중과 부담을 안을 수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52% vs 45%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게만 필요하다’ 47%, ‘고가 주택 보유 1주택자에게도 필요하다’ 29%,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모두 인상할 필요 없다' 19%로 각각 나타났다.

아울러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당장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 6%, ’중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 51%, ’공급 물량과 시기 면에서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 38%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의 의뢰로 지난 12~14일 사흘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11.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ㅇ;ㅂ소스>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