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날로 심해지는 혐오-가짜 뉴스에 대한 “全정부 차원의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앞으로 취해질 언론 관련 입법 또는 행정조치.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 행해진 도보 채널 YTN의 새 소유주 찾기 등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모은다.

“혐오-가짜 뉴스 너무 심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 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대책은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정부 사칭 허위 정보에 엄정 조치" 

한편 대통령이 언급한 ‘대통령 사칭 사기’ 사례의 하나로 칠 수도 있는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 A씨가 자수해 조사 중이라고 서울경찰청이 2일 밝혔다.

A씨(회사원)는 1일 낮 12시 30분께 자수했으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그는 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하고 보유세 신설’ 내용의 가짜 담화문을 온라인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청은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자체 운영 중인 허위 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