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 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 사회 혁신을 위한 5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1.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2.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3. 재난-안전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처우개선 4. 정부 당직 전면개편 5.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다.

우선 정책 감사 폐지에 대해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죄 수사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등에서 직전 정부에서 행해진 여러 정책 등에 대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원을 앞세워 정책 감사를 펼치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던 사례를 반성해 앞으로 이러한 감사나 수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약속이다.

이러한 개선안은 대통령실이 지난 7월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뒤 4개월 간의 작업을 통해 마련됐다.

“당직실 없애고 획기적 포상 제도 도입”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안전 수당을 현재의 2배로 인상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 △인력 700명 추가 채용 등이 제시됐다.

군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수당 인상(최대 6.6%p) △내년 정부 예산에 1304억 원이 반영된 미래준비적금을 통해 복역 중 목돈 마련 가능성 제공 등이 약속됐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당직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의 당직실을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늘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늘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겐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수여하겠다고 강 실장은 발표했다.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 과제도 새로 발표됐다.

이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100일 안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