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민석 국무총리.(KTV 화면 캡처)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가려내 내년 설 연휴 전 인사 조치에 반영하겠다”고 건의하자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찬성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이른바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되고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 "특검에만 의존할 일 아냐"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2월 16~18일)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자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