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전경(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제382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필요한 제재를 촉구하고,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각종 위법행위와 조합원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세심한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혜숙 의원(사진=양주시의회)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자의 불법행위,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요구, 복잡하고 폐쇄적인 정보구조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위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입법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의 경쟁력은 안정적인 비용 구조와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에서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96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해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농가의 경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농사용 저압 요금은 지난 2021년 kWh당 34.2원에서 지난해 59.5원으로 74% 상승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농가가 전기료 부담을 견디지 못해 냉방기 가동을 줄이거나 난방을 중단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상승은 생산단가를 끌어올려 농축산물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계약전력 300kW 이상 농가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농업 경영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상민 의원(사진=양주시의회)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값비싼 전기요금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미래 농업정책의 핵심인 스마트팜과 저탄소농업 사업들도 전력비 부담이 폭증한 상황에서는 지속되기 어렵다. 정부는 농사용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추가 인상 중단 등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두 건의 건의안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오는 13일까지 10일간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