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공세에 ‘재판중지법’ 추진 공식화

‘대장동 판결’ 놓고 ‘李대통령 무죄 확인’ vs ‘물타기’ 치열한 공방전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이 밝혀졌다는 주장을 앞세워 그동안 당 의원들의 개별 의견으로 개진됐던 이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전제하고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 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지만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이 법 처리에 나섰다는 비난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배임죄 제도 개선에 공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 배임 기소를 삭제하려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격하면 장동혁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자가당착이 된다”며 “장 대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청래 대표, 대통령과 함께 배임죄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하셨던 기억을 잊으셨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사흘 만에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선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걸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권력 간에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과 관련해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 적용을 줄이자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의 목적은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서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법원이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 문구를 놓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고 주장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부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판결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현재 이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나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곽규택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가 내린 유동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있음”이라고 밝힌 대목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어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전원에게 중형과 법정 구속 선고를 내리면서, 이들의 배임 행위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면서 “즉,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과 구조적 책임이 성남시 수뇌부에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