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소득공백 메우고 연금 재정 안정화”

연내 입법 추진…경영계 “퇴직 후 재고용” 고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해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노사가 정년연장 시점과 경영계의 대안인 ‘퇴직 후 재고용’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오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신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오는 2033년까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히자 앞서 4월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민주당은 곧바로 ‘TF’를 ‘특위’로 격상시키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관계자들도 참여시켰다.

이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예상되는 문제는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원내대표는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의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단순히 정년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다. 따라서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년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면서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노동계에서는 “정년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즉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에 이 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의견이 근접한 부분은 있다”며 “실무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하면서 “오늘 경영계는 이견이 조율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지만 실무 회의를 통해 의견을 더 취합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