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李 ‘핵잠수함’ 요청 하루 만에 ‘승인’…개발 '속도' 

與 “국방안보 측면 ‘쾌거’”…‘안보 아젠다’ 선점 당한 국힘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수년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자 트럼프는 불과 하루만인 30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화답했다.

따라서 한국형 ‘핵추진 핵잠수함’ 도입은 우리 군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서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기반이 마련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에 올라서게 된다. 

이에 여야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두고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세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우며 차질 없는 건조 추진을 당부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세 협상과 연계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방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쾌거로서 한미 원자력협정 등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상충하는 것이 있겠지만 차질 없이 가서 우리가 도입하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며 “북한이 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상황에서 우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꿈꿨던 숙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자체 핵무장하겠다는 바람에 ‘민감 국가’로 지정돼 ‘핵추진 잠수함’의 길이 더 멀어졌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동맹 신뢰를 토대로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러한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같은 당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 대부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통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나 대한민국의 핵잠수함을 전략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타이밍을 본 것”이라며 “관세(협상)하고 (핵잠수함을)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세는 대한민국 부를 키우는 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미국이 핵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필리) 조선소에서 만들려는 것인데 원가가 미국과 대한민국 어디가 싼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표적 군사 전문가인 유용원 의원은 “개인 소견을 전제로,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요청과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 승인 또는 허용은 아주 잘했고, 환영한다”면서 “그런데 필리 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다. 새로운 건조 시설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원자력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관세 협상, 민주당 최민희 의원 축의금 논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국감 증인 채택 문제 등을 주로 나왔다.

실제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확인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기를 이끌어냈고, 이후 한국은 탄도미사일은 물론 우주 발사체 개발과 관련된 모든 제약을 벗어나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의 전력화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금 진보 정권이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라는 안보 성과까지 선점하면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안보가 더이상 보수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