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백해룡 반발에 ‘검찰 내 작은 경찰서’로 수사 전결권 부여

백 “제대로 된 수사 힘들다. 신념 흔들려”…與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 

임은정 검사장(사진)은 백해룡 경정이 검찰 ‘합수단’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며 반발하자 백 경정에게 팀장 전결권을 부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검찰 ‘합수팀’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백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는 등 논란 진화에 나섰다.

임 지검장은 1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려 운영하게 할 방침”이라며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후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이 밝힌 이 공지는 통상적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와 같다는 점에서 동부지검 내에서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고 결재권을 갖고 팀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사무실은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으며, 특히 사무실 PC에 경찰망이 연결된 만큼 수사 개시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 경정은 전날 파견 발령 후 첫 출근을 하면서도 검찰을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판하면서 “현재의 구조로는 본인이 뜻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전날 ‘알림’ 형태의 언론 공지를 통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면서 백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 인력보다 더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 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고,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면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들을 별개의 수사팀으로 구성하고, 현재 동부지검에 설치·운용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과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며 “동부지검은 마약게이트 수사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지난 15일 백 경정이 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첫날 휴가를 쓴 것을 두고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백 경정은) 본인의 수사 능력이나 경험을 좀 활용하자고 파견 명령을 냈더니 열심히 수사에 참여는 안 하고 자꾸 조건을 따지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은) 본인이 제기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빨리 파견에 임해서 (수사) 실력을 보여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의원은 CNB뉴스에 “당내에서 백 경정에 대해 처음의 긍정적 기대보다 비판적 의견들이 많다”며 “최근 언론플레이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면 옛날에 (백 경정이 제기한) 문제도 혹시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은 과거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중 윗선 압력이 있었고,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 수사를 총지휘했으며,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는 지난 2023년 2월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1명을 체포했으나 추가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일부러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해 세간에 불거진 의혹이다.

앞서 백 경정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합수팀에 마약수사 외압과 관련해 지휘 체계에 있던 검경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며 교체를 주장한 데 대해 동부지검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합수팀이 인천세관 등 28곳을 압수수색하고, 마약 밀수범을 포함해 22명을 입건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