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에 지시해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조치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만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된 중대재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의 정희민 사장은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7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연속적으로 사망 산업재해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포스코그룹에 대해 중대재해 관련해 역대 최고-최대의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