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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산재 감독관 300명 신속충원해 산업 현장 불시점검”

“지방·중앙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부여도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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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5.07.18 11:49:50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최근 잇달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강력 질타하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 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했다. 산업 재해 사망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사고 원인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산업 재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사회의 풍토와 관련된 것인데,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망 사고를 전하는 KBS TV 뉴스 화면. 이 대통령은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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