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문경시(시장 신현국)가 성매매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6명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시는 지금까지 단 한 마디의 해명도,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위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당 사실이 드러난 이후 문경시의 태도다. 언론의 공식 질의에도 문경시 홍보팀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을 무시한 ‘침묵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경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경시는 2024년 특별사면 대상자 100명 가운데 성비위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6명을 포함시켰다.
현행 인사혁신처 지침은 성 비위 및 음주운전 관련 징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문경시는 이들을 버젓이 명단에 올렸고, 해당 명단은 실제 사면으로 이어졌다.
사면 대상자 명단은 각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인사부서가 취합하고, 최종적으로는 신현국 시장에게 보고된다. 이로 인해 “지침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장의 리더십 부재 및 관리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 보고 없이 명단이 올라갔다면 이는 시장에 대한 조직적 기강 해이이고, 보고 후 승인됐다면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본지를 포함한 다수 언론이 문경시 홍보팀에 입장을 질의했지만, 시는 현재까지 단 한 마디의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무대응은 단순한 미흡을 넘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침묵이자, 시민을 외면하겠다는 선언”이라는 비판으로 확산되고 있다.
홍보라인은 시정을 설명하고 시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식 창구다. 하지만 현재 문경시 홍보팀은 시정을 방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의 정치적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감사 지적이 있었고 언론이 공식적으로 질문했으면, 최소한 설명이나 해명은 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며 “지금 문경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정도면 홍보팀은 시정 설명 창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경시가 더 이상 ‘지적받았으니 끝’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고수한다면, 이번 사면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시장의 정치적 책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현행 인사혁신처의 특별사면 규정은 파면·해임, 공금 횡령, 성 비위, 음주운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지자체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