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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국무회의 아웃” … “정치 중립 거듭 위반”

강훈식 비서실장이 李 대통령에 건의하고 수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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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5.07.09 15:03:0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를 통보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며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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