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수사3부 배당

지 “평소 삼겹살에 소맥” 의혹 부인…민주, 추가 사진 공개 “당장 법복 벗겨야”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남에 위치한 고급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고있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현재 지난 2023년 폭우 당시 순직한 해군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석방 직권남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강남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을 비롯한 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히 지 부장판사는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자 19일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 진행에 앞서 “(저는)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면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19일 브리핑에서 앞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민주당은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일행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의 촬영 장소가 해당 주점”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20일에도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선대위 총괄본부단장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를 겨냥해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자신의) 신상 발언을, 그것도 몇 시간 못 가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며 “지 부장판사에게 역사적인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기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최근 검사 7명(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의 임명이 재가돼 다소 인력난에 숨통이 트인 공수처는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으며, 별개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어 지 부장판사의 비위 정황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징계나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 교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력난에 시달리던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 9월 검사 임용을 제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재가를 미뤄오다가 지난 19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검사 7명(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임명을 재가했다.

공수처는 이번 충원으로 검사 총원이 정원(25명)에 가까운 21명이 돼 인력 상황에 숨통이 트여 관련 수사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