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가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선 차원에서 지방 세정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 목적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경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납부세액이 2천만 원까지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개인 외에 영세법인(매출액 3억 원,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의 법인)도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이에 더해 현행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는 시군 세정 부서에,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은 도 납세자보호관에게 따로따로 신청하던 불편을 개선해 앞으로는 지방세 불복 청구를 시군 세정 부서에 신청할 때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도 One Stop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