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민의힘은 ‘기대감’으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불안감’으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 19일 오후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안에 결정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낮아진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은 선고 지연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기각·각하’를 예측하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지만, 당초 8대0 ‘인용’을 확신하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왼쪽부터), 김기현, 박성훈 의원이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는 선고 지연의 배경에 헌법재판관들이 법리 적용 및 절차적 하자 등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각하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19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CNB뉴스 기자와 만나 “헌재가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탄핵심판 초기에는 기대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분위기가 바뀌어 기각·각하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헌재로부터 다소 부정적인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비해 계속 임명강행 테러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도보행진에 동참해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재의 이상 기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헌재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하면서도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조속히 내달라고 촉구하는 등 이전보다 강해진 압박과 불만이 분출하는 등 긴박해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신변 위협 우려로 장외 일정을 자제해 왔던 이 대표는 이날 경찰의 신변 보호 속에서 방탄복을 입은 채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하고,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표와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회 후 국회로 복귀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오찬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저녁에도 신촌의 한 식당에 만찬 형식을 빌려 긴급 지도부 간담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한 핵심지도부는 20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헌재의 선고기일이 늦어도 너무 늦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재판관들도 중압감에 힘들겠지만, 그 무게를 견뎌 결정해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선고 지연은 안된다. 밤새워 토론하더라도 즉시 결론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변론 종결 3주가 지나도록 선고 일자 지정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 만장일치를 조정해가는 과정이라는 해석 등 추측이 분분하다.

이에 부장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지난 변론에서 다뤄진 증인들의 증언과 헌재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증거채택 문제를 두고 여전히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는 점도 선고가 계속 늦춰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면서 “양쪽 진영을 설득하고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 측이 변론 내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결정문에 흠결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국민통합을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헌재는 ‘반드시 전원일치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주요 결정에서 전원일치 결정이 반복된 점을 유의할 펼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분열이 심화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