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큰 틀 합의...18년 만의 ‘개편’

구체적인 세부 조율 놓고는 추가 진통 예상

‘자동조정장치-연금특위 구성’ 등 과제 남아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오랫동안 대치했으나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며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가시권에 들어와 이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비롯한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조율 등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막판 신경전을 벌이면서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여러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이 합의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모수개혁안 처리보다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국민의힘이) 받되, 자동조정장치, 다른 연금과의 연계 등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발족해 논의하겠다고 우리가 제안했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與野政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달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으로부터 여야 합의에 근거해 복지위가 다음 주 정도에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을 두고는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여야 합의대로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특위 구성에 추가로 합의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이 여야는 시각차는 물론,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연금 관련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전격 양보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시한 42%보다는 1%p 높고, 21대 국회 당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이 정한 50%보다는 낮으며, 보험료율 13%의 경우는 초기에 3%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오른 는 등 지난 27년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내걸었다.

이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경우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정해진 액수만큼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연금법에 담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가입자들의 연금 납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받을 돈의 액수를 늘려주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건에 대해 “원래 정부안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선 재정당국과도 논의가 필요해 부처 간 이견 조정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시될 경우, 기금 소진은 다소 늦추고, 노후 보장에도 다소 강화하는 안이지만, 재정 안정과 노후 보장을 중시하는 각각의 그룹에는 모두 다소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