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태규, 진상락 경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에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와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도의회는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통영2)이 대표 발의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진상락 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생경제 특위는 도의회의 의정운영 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라는 기치 아래, 경남도의 민생경제 안전 정책을 면밀히 점검·평가하고, 민생현장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구성됐다.

김태규 의원은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민생경제 안정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속도감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에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삼정기업, 대저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중·소 건설업체과 협력업체에 대금 미지급 등 피해가 예상되고, 이는 도내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져 민생경제 회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정책 대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민생경제 특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활동사항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하도급 확대 등 건설경기 회복에 관한 사항 ▲전월세 대책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다.

민생경제 특위는 오는 21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진상락 의원은 “최근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60년 동안 한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며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정식 책자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로 묶여 출산을 준비하거나 출산 후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출산 가구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생산인구 감소나 경제 위축, 부양 부담 증가 등 대승적 관점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저출산 대응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 활동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체별 지원 정책 발굴 ▲신혼·출산·다자녀 등 가족 유형별 주거지원 방안 모색 ▲출산(난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추진 정책 보완 및 실효성 있는 신규 정책 발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정책 마련 등이 담겨있으며, 출산(예정)가구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이 포함돼 있다.

끝으로 진상락 의원은 “경남도의회에서 출범하는 특별위원회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가구와의 정책 공감대를 적극 형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덧붙여 “제3차 본회의에서 모든 동료의원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지지하여 주신 것에 대해 경남도민이 만족할 만한 뚜렷한 성과로 보답하고 경남도의 저출산 반등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