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의결한 반면,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3시간에 걸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내란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이 수정된 특검법에는 담기지 않았으며,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그리고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추가됐다. 이는 당초 야당이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으나,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의 주도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하며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반발한 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여야는 ‘특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미진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보충성 문제를 두고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의 관심이 크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면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며 “계엄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수집됐고 기소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하루속히 이 사태의 종식이 안보와 국정안정에 필요하므로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게 절실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범야권은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을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하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범야권의 ‘내란특검법’에 맞불 형식으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3시간 동안의 격론에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종 결정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는 오늘까지 개별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좀더 청취한 뒤 발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부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서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초안 내용을 공유하고 의원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탈표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특검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나 특검법 발의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14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는) 찬반양론으로 갈렸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 원내지도부에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