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무역협회

오는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2일 발간한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는 올해 통상환경을 좌우할 요소로 ▲경제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자원(Resources)의 신무기화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등 5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보편관세, 상호관세, 중국 고율관세 등 적극적인 관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편관세의 경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활용해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전 품목에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국가와 품목을 지정해 상대국의 관세 인하 유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상계관세 부과 기준인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해 최근 중국 정부가 제3국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초국경 보조금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미국의 관세 조치가 역내 제조업(Manufacturing) 육성과도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기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당근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과 같은 보조금 지급보다 고율의 관세를 활용한 채찍을 활용해 제조업 공급망 강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고서는 향후 이루어질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관세 면제 절차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 개별 관세 면제 가능성이 높았던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미국 제조 공급망과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여도를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각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지원정책 경쟁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게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우리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 대체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NB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