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스마트기기. (사진=박수기 의원)

“학교마다 방치된 스마트기기 수십 억 달할 정도”…예산절감 대책 주문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계획에 따른 대책도… 시교육청, 원론적인 답변"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14일 개최된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대폭 삭감에 따른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세수 추계의 실패와 세수 결손의 부작용을 지방이 떠안는 셈이지만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큰 만큼 무상급식, 교권 보호 등 필수적인 교육 지원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정선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2년 동안 1000억 원의 예산으로 보급된 스마트기기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수요조사 없이 무료 배포되는 바람에 학교마다 방치된 수량을 환산해본 결과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박수기 의원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방만한 예산 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긴박한 재정긴축 시기에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이날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초등은 98~110명, 중등은 65~90명이 매년 감축돼 왔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부의 계획대로 급격히 교원 정 원을 감축해 간다면 수업시수 증가와 수업 외 학교업무량의 증가로 교사 교육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돼 결국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사전에 배포한 답변서에 교사 파견 인력 최소화, 소규모학교 통합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면서 "그 대책의 구체적 계획을 주문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학교 통합 방안은 이미 두 차례 시도했다 철회한 전력이 있는 방안이어서 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