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난 9일 오후 4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시는 2020년 인구정책기본조례 제정, 2022년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등 제도적·행정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복합적·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인구 문제는 재정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부산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인구 감소의 핵심 요인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해 위기 심화 속도를 늦추고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인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먼저,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주거, 교육,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재설계한다.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을 신설하고, 넷째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보육 정책 역시 강화된다. 부산형 늘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2026년부터 조부모 돌봄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 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을 위한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약 2만 3천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출산·육아 친화 제도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다자녀 공무원 우대 시책을 확대하고, 육아로 인한 조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청년의 소득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2025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의 지원 대상을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장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도 포함됐다. 단순 공공일자리 제공보다는 경력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산형 노후소득보장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도 강화된다. 부산형 특화 비자를 발굴하고, 2025년까지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 및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청년과 아동들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수치에 따른 위기감이 지나치게 조성되고 있다”며 “우리시는 인구변화를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활력 넘치고 지속 가능한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