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20년 전국 최초 시행
올해 상반기 152필지 매입
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이 주민 불편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비법정도로 편입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와 비법정 도로를 둘러싼 주민불편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에서 편입 토지를 매입, 도로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31년까지 145억원을 투입해 비법정도로 1536개 노선에 포함된 사유지와 소유자 신청 건 7409필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자 86명의 152필지(2만873㎡)에 대해 매입했고,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한 92필지(2만110.9㎡)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총 904명의 874필지(13만8043.4㎡)가 완료됐다.
군 관계자는 "군의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은 공익을 위해 활용되는 토지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대응 "이라고 말했다.
비법정도로 편입 토지 매입 신청은 2031년까지 군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