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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국회 장악' 현실로...최악의 대치 국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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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6.11 13:05:10

여야 협상 결렬…野, 헌정사상 11개 상임위원장 첫 단독 선출

與 본회의 보이콧, 15개 자체 ‘특위’ 가동으로 맞불...정국 급랭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22대 국회가 첫 걸음인 원(院) 구성에 실패, 여당이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자의 길을 걷게됐다. 협치는 사라졌으며 향후 정국에 유례 없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이어진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지난 4‧10 총선을 통해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원내 제1당 민주당의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로 야기된 수적 열세를 절감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한 채 회의장 밖에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것 외에는 대항할 수단이 없어 보였다.

민주당이 이날 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한 첫 사례로 기록된 11개 상임위원장에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법안 처리의 관문이자 각종 특검을 담당하는 법사위, 그리고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가 포함됐다.

이처럼 야당이 국회의장과 운영·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독주’를 두고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 단독의 본회의 강행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판하는 한편, 본회의를 개최한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 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내는 한편,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당 자체 정책 분야별 15개 특위를 가동해 여당의 지위를 활용한 당정 협의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여야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물론, 향후 전개될 특검 및 쟁점 법안 처리와 정기국회·예산 국회에서도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된다.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곧바로 18개 상임위를 정상 가동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을 재추진하는 것은 물론, ‘전국민 지원금’과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북 송금 의혹 재판에서 민주당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또다시 불거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번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해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한 목적은 검찰에 무더기 기소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김 여사 의혹을 비롯한 채상병 사건, 이 대표와 관련해 각종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여야 간 생사를 건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박정 의원이 각각 뽑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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