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로고. (사진=국회사무처)

국회방송(NATV)가 4일 오후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인구절벽 위기, 정책 대응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생아 수는 13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2022년 0.78명)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 저출생 문제가 국가 존립의 기반마저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생산인구감소로 지난 2022년 대비 오는 205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28.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CNN 역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지적하며 현재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북한에 대응할 병력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인구 감소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국방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현 상황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에 대응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판을 통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사상 최고조로 치닫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특단의 대책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저출생 극복 의지를 밝혔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여러 정책이 제안되는 가운데 출산율 반등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정관용의 정책토론’에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연구위원,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출연해 저출생 대책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토론은 4일 오후 10시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