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방문 중재 사업.(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4만 6619명, 올해 사업예산은 1조 1657억 원 규모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해마다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지출을 절감하고자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를 2021년 처음 도입해 연 1회 전년도(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시도별 목표치(5년간 연평균 증가율) 대비 재정 절감, 규모별 그룹 내 목표액과 집행액 차이 등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2022년도 의료급여 지급액이 전년도 의료급여 지급 예상액보다 341억 원이 절감됐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에 선정, 2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지속적인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해 시-구·군-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합동방문 중재사업 등을 통해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부산시는 노숙인 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 다빈도 입원자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요양병원 15곳의 190명을 실태조사하고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시 및 구·군 의료급여 관리사 사례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44.4%인 점을 고려해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부산시 6개구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밑반찬 지원, 병원 통원 지원 등 의료급여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대상자 88% 이상이 만족하는 등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에 시는 내년 7월 재가 의료급여사업 전국 확대를 대비해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의료급여 재정관리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일부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 물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보건복지부 포상금을 요양병원 퇴원 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총 800만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