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380농가에 47억원 지급

인제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47억원을 이달 중에 모두 지급한다.

기본형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돼 시행 4년차를 맞고 있다. 5000㎡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일정 자격을 갖추고 경작면적, 영농기간 등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준수 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사항별로 5~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군은 지난 2~4월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지급 대상은 총 3380농가로 면적직불금 1800농가(28억원), 소농 직불금 1580농가(19억원)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되면서 지급대상이 지난해보다 490농가, 4억원이 늘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 직불금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