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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정시설 통합 이전 권고에 강서구 시·구의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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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11.23 17:49:01

23일 부산 강서구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부산구치소 강서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강서구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서구 시의원·구의원들은 2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입지선정위의 교정시설 입지선정 업무의 부당성을 규탄했다.

의원들은 “교정시설 입지선정 결정권자는 법무부고 협의주체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라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부산시가 따른다 하더라도 입지선정에 관한 법적 제도적인 효력이 없어 그 이상의 실현성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마치 교정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 마냥 시민의 혈세 5억원을 들여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것도 모자라 수억원을 더 들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여론조사 및 도론회를 열며 시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진행한 용역 결과만 보더라도 ‘교정시설 지역별 이전’이 ‘통합이전’ 보다 타당성이 월등히 앞서고 실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꽁꽁 숨기고 사전에 결과를 정해놓은 것 마냥 통합이전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치소와 교도소를 모두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일원 40만㎡로 통합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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