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정부 때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오는 2029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들며 “한정된 재정을 포퓰리즘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줄 것이냐, 위급환자와 필수의료에 우선해 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 이용자가 매년 2500여명 안팎이고 1인당 평균 급여비는 1000만원 이상. 가장 많은 사람은 1년에 외래 진료 횟수가 3009회나 되고 급여비는 3300만원”이라며 "일반 국민의 평균 급여비가 70만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보장성을 강화했는데, 윤석열 정부만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선진국 사례를 들며 “일본은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이 83%, 프랑스는 84%인데 반면 한국은 여전히 62.3%. 문재인 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 건 사실이고 보장성 강화가 기본인데 포퓰리즘과 재정 파탄으로 자꾸 매도한다”고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