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6일 서울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카이스트(KAIST) 공공조달연구센터 김만기 교수, 유럽연합(EU) 디지털경제 특사 볼로디미르 마튜쉬코 박사, 법무법인 율촌 정규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 부가가치 제고 및 물류 분야 주요 프로젝트 계획, 국제입찰 참여 방법과 재건 관련 사업환경, 공공조달 법체계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재건 관련 1300억원 포함 내년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약 8배(629억원에서 5200억원) 증액 결정 후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는 EDCF와 무상원조 3억 달러 포함 약 23억 달러(한화 3조 750억원) 지원 계획을 추가 발표함으로써 우리 기업에게 그만큼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올해 6월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측이 입은 추정 피해 1505억 달러 중 주택, 사회기반시설, 산업자산, 에너지 인프라, 운송 분야 순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로서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등 우리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6개 프로젝트 외에도 우크라이나가 수시 발표하는 각종 프로젝트 정보를 실시간 파악해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무역협회는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등 현지 조달 정보의 실시간 제공과 입찰 참여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재건사업 참여를 적극 뒷받침해가겠다”고 부연했다.

카이스트 공공조달연구센터 김만기 교수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입찰’ 발표를 통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당초 우크라이나에 지난해와 올해 최대 30억 유로 지원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실제 지원 금액은 약속한 금액보다 2억 유로 추가됐다”며, “현재 국제기구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만기 교수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발주하는 우크라이나 조달 프로젝트는 ECEPP(EBRD Client eProcurement Portal), EU에서 발주하는 입찰공고는 TED(Tenders Electronic Daily)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U 디지털경제 특사 볼로디미르 마튜쉬코 박사는 ‘우크라이나 회복 및 발전 마스터 플랜’ 발표에서 “마스터 플랜의 목적은 루가노(Lugano) 선언과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효과적인 회복과 발전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마튜쉬코 박사는 “우크라이나는 약 500억 달러 규모를 활용한 경제 부가가치 성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약 77억 달러), 자동차 부품 허브 조성(약 30억 달러), 기계·농기계 개발(약 2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물류 부분 재건 추정 비용은 약 738억 달러로 이 중 긴급 복구비용은 약 89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649억 달러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건사업 참여에 있어 전쟁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제금융기구(IFI,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에서 2018년 9월 제정한 조달 가이드(GoP)를 준수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프로젝트로 △‘코벨 - 볼로디미르-볼린스키 - 이조프 – 데르지코르돈’ 구간 전동화, △루마니아 - 우크라이나 - 슬로바키아 철도 운행 복원, △르비우 지역 복합 트랙 건설: 유로 트랙 ‘드라이 포트’, △디지털 운송 경로와 전자 물류 혁신 등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규진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공공조달법 체계’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정부 간 계약(G2G)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계약 이행의 신뢰도 및 협상력 제고, 수의계약을 통한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G2G 거래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우크라이나가 체결국으로 있는 여러 국제조약상의 절차를 준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진 변호사는 “우크라이나와 G2G 계약 진행 시 계약 체결 기간(최대 35일)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 내 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외에도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의 목적, 체결에 따른 성과, 수행 주체 등에 관한 설명, 실무단 구성을 결정하는 결의서 초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두 우크라이나어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9월 초부터 글로벌조달개발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뉴스레터’를 발행해 △우크라이나 현지 조달 정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보고서 △현지 주요 뉴스 △전시·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뉴스레터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우크라이나 뉴스레터’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향후 참여를 희망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해 현지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