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참여연대가 동백패스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참여연대가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인 ‘동백패스’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졸속 통합할인제로 교통 요금 인상과 사회복지 교부금 축소로 인해 서민을 외면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유일한 정책인 동백전은 코로나19 시기 부산지역 골목상권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부산시의 추진 의지 부족, 일관성 없는 인센티브 정책, 가맹점 기준 제한, 동백플러스 정책 등 지역화폐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정책들이 시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지역화폐의 공동체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가치에 기반을 둔 정책이 아닌 세금을 소진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치부하고 동백전을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부산시의 동백패스 추진 문제로 △정책 도입 전 유사정책 미확인, △형평성 없는 개발비용 전가, △ K-패스 정책 중복 미고려, △사회적 약자 배려 권고 외면, △시의회의 문제 제기 무시 등을 꼽았다.

먼저 연대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부산시가 벤치마킹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청소년까지 초함하는 동백패스를 도입할 수 있었지만 비용 문제로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백패스와 관련한 개발비용을 부산시가 아닌 운행대행사가 부담함으로써 동백전을 발급하고 있는 나머지 3개 회사 중 부산시민이 가장 많이 발급한 1개의 회사는 동백패스 정책에 원천적으로 배제됐고 2개의 회사의 개발비용은 민간 재단에 떠넘겼다”며 “운영대행사가 개발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동백전을 발급받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됐고 이후 대행사가 바뀔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 꼬집었다.

특히 연대는 내년 7월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K패스에 청년과 저소득층 할인 혜택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굳이 1000억원 이상을 들여 반쪽짜리 동백패스를 시행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K패스는 후불, 선불식 카드에 모두 적용되고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을 받아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정책이다.

참여연대는 “부산시의 동백패스 정책 도입의 의구심은 위의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박형준 시장은 이번 동백패스 사태에 사과하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