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강서구 시·구의원들이 부산시 입지선정위원회의 업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시민여론조사와 참여단 토론을 거쳐 입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서구 시·구의원들이 입지선정위의 업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서구 시·구의원들은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는 물론 권한도 없는 입지선정절차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선정에 관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입지선정 결정권자인 법무부에 전달하겠다고 하나 그것이 어떤 의견이든 지역 주민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반대에 직면할 수 밖에 없고 지역사회간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무부의 원칙 및 역대 사례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행위”라며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기초지자체와 법무부가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지선정위원회는 10월말까지 시민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권고안을 부산시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