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일본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 하루 전인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날 촛불집회는 거센 비가 몰아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원 등 1,000여 명이 모여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규탄했다.

국중범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범죄에 이어 다시 한번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 오염수 방류 저지에 앞장서야 할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 예산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일본 총독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명량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가 앞장서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철회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일굴욕대책위원회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라, 도민 여론전, 수산물 안전 대책 마련 등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은 24일 성명을 통해 "도민 불안감 부추기는 김동연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경기도민 불안을 덜어야 할 도지사가 도리어 검증되지 않은 우려를 앞세워 공포심을 부추기고 있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저항운동’을 운운하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 과거 국가적 분열을 초래했던 광우병 사태의 선동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입증되지 않은 ‘유언비어식 괴담’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처리수 방류가 ‘방사선학적으로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미미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국내 다수의 과학자 역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통제되지 않은 대규모 방출에도 그동안 우리 해역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처리수 방류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 것을 인용했다.

또한,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현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다르지 않다. IAEA 기준에 따른다면 방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 정부의 태도였고, 현 정부 역시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국민 안전’에 포커스를 두고 이미 철저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왔다."며 "이제 와 민주당이 비과학적인 ‘반일·공포 마케팅’으로 처리수 이슈를 부각하는 것은 ‘자해 정치’와 다름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자국 수산물의 위험성을 퍼트리며 국내 어민과 수산업계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 공당으로서의 올바른 도리인가?"라며 비판했다.

성명은 "김동연 지사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염수 방류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며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키운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이에 편승해 자기 마케팅을 펼친 이는 김동연 지사 자신"이라고 지적하며 "반일 감정을 이용한 국가적 혼란 조성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해보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왜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는 후쿠시마 처리수보다 더 큰 위험으로 꼽히는 중국 원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국힘은 이어, "우리나라 서해안과 마주 보고 있는 중국의 동해안에는 49기에 달하는 원전이 밀집해 있다. 주목할 것은 이들 중국 원전에서 엄청난 양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이 지난 2021년 발간한 중국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원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배출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T㏃)로, 일본이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정한 연간 22T㏃의 50배에 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명은 "민주당에 드리운 중화 사대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탓인지, 이에 대해서는 ‘선택적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국민·도민 안전’만이 선동의 유일한 이유라면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는 중국에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24일 오후 1시 처리수 방류를 개시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국민과 도민을 불안으로 모는 선동 정치가 아니다.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는 침소봉대식 혼란 증폭을 멈추고, 어민과 수산업계에 대한 보호,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들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1.5배 늘리는 한편,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도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수산물 안전관리 실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등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향으로 정하고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피해업종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우선, 24일부터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수산업과 유통업계, 횟집 등 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어, 경기도는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린다.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과 대기환경옥외전광판 102개, 버스 정류소 전광판 8,500여 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 제공하고 도민 소통창구를 마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 강화 분야에서는 원산지 박스갈이 등 거짓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시군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해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을 기존 3,700여 곳에서 4,000여 곳으로 확대해 일본산 수산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이다.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 등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위축에 따른 보상금과,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관리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 소비위축 최소화를 위해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고 오염수 방류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김과 천일염 등 다소비 수산물의 경우 정부가 비축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횟집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피해 지원금, 업종 전환 지원금을 검토하고 수산 가공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매출채권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거쳐 방류대책을 마련했다”라면서 “1,400만 도민의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특히 어업인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