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했으며,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변호사와 단둘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고 단상 위에 올라 취재진 앞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라며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이라며 “왕정 시대 왕들조차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라.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이날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었다” 등등의 의혹을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백현동 의혹’ 조사를 마친 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여 이후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당은 혁신안 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시했던 ‘대의원제 개편안’과 그밖에 현안을 두고 의원 20여 명이 3시간가량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의원제와 공천룰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지만, 친이재명계 의원 소수는 찬성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 혁신위 내용 중 쟁점이 되는 당무 관련 몇 가지 사안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투쟁하는 데 비해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장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아니면 다른 시점에 논의할지는 별도의 논의를 거쳐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에 이 대표의 리더십이 사법리스크 재점화로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도록 의견들을 잘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말 예정된 민주당 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혁신안 관련 논의가 정리되면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본격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대응 방식을 놓고 고려해야 할 게 많다”라고 전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