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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데드라인 '제헌절' 넘겨…전망 '안갯속'

'위성정당 방지' 공감대...중대선거구제 등 핵심쟁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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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7.17 11:23:01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의장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헌절 전 선거제도 개편 완료’를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어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따라 여야 ‘2+2 협의체(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를 출범시켰지만 제헌절인 17일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7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2+2협의체 가동 이후 4회가량 회의를 진행했고 다음 주에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며 “2+2협의체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관련 여야 입장을 정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관계자도 “2+2협의체를 통해 각 당 지도부에 상대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지도부 간의 협상이 시작된 상태”라며 “아예 진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협상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은 “협상이 초기 단계고 상대 당의 입장을 반영해 우리의 입장도 다시 정리해야 하는 등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구체적인 협상 완료 시점을 확답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여의도 소식에 밝은 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여야 선거제도 개편 협상에 관해 “여야 모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위성정당 방지 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정 정도는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국회의장이 요구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의원 정수 조정 등 민감 부분은 협상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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