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대구시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후보자 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후보등록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민주적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지난 1년 동안 치열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서다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군위군 대구 편입,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맑은 물 확보 등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집행부와 협력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맑은 물 공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 정치권은 물론 타 시도와도 적극 협력하며 거침없는 활동을 펼쳤다.
지난 8대에서도 맑은 물 공급과 신공항 관련 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번 제9대에서는 시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되고 있고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두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지지 성명서’ 발표, ‘안동·임하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MOU’ 체결 등을 추진하며 현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시 민·관·정 간담회 등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방향을 제시하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또 이만규 의장과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총력을 다했다.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른 현황 파악 및 사전 교류 철저히
지난 1일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돼 대구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게 됐다. 군위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해 대구경북신공항, 에어시티와 첨단산업단지 조성함으로써 대구는 새롭게 비상할 기회를 잡았다.
제9대 대구시의회는 경북도의회 소속이었던 박창석 의원이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함에 따라 의원 정수가 1명 증원돼 33명의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새로 편입되는 의원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연구실 배정, 소속 상임위원회 배치 준비 등 시의원 차원의 의정 지원을 빈틈없이 준비했다.
군위 편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사전에 현황 파악을 완료했다.
교육위원회는 군위교육지원청, 학교, 도서관 등을 방문해 교육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군위 한밤마을, 화본마을을 찾아 대구관광정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군위군청, 의회를 방문해 행정재산 및 각종 자치 입법을 교차 점검했으며, 경제환경위원회는 군위군청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정 현안을 청취하고 파악했다.
또한 군위군의 농정 중심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태손 의원)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관광의 쇄신(이재화 의원), 군위군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마련(김지만 의원) 등에 대해 집행부에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내실있는 의회 운영과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로 본연의 기능 강화
대구시의회는 지난 1년간 총 9회기 동안 총 339건의 의안을 처리하며 내실 있게 회기를 운영했다.
의원들은 조례 발의 85건, 시정질문 20건, 5분 자유발언 72건을 실시하며 시정 견제와 제도 개선에 열정을 보였다.
시민의 안전 및 지역 경제 발전과 직결된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관련 제도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시민 권익 신장에 기여했다.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순환선 차량 시스템과 노선 변경, 두류정수장 터 매각 등 논란이 제기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시정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사전 협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촉구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동의안 심사에 있어서는 찬반 양측 주민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치밀하게 심사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82건의 시정·건의 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민선8기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진한 시정업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활발한 의정 교류를 통해 역량의 폭을 넓히다
이만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조직 및 인력 규정의 개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를 3년 만에 대구에서 개최해 대구의 현안 사업 등을 전국 시도의회에 알리며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또 현안 공유 지자체와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교류를 추진했다. 안동과 ‘안동·임하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MOU’를 체결하고, 광주와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 타시도 의회 내방 등 지방의회 간 활발한 정보교류 및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지방의회 간 우호를 쌓고 상생발전을 도모했다.
◆의회 전문성과 선진화 실현을 위해 조직 정비 완료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전국 최초 정책지원팀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대구시의회 의원 정수(32명)의 2분의 1인 16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 완료했다. 또한 특위전문위원, 법제지원팀을 신설해 입법과 정책개발 등 의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독립적인 조직 운영을 시작했다.
13명의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상임위원회별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반영 및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지역의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의원역량 강화 및 지역 현안 해결 정책을 위한 ‘새시대 희망포럼’ 등 5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아동돌봄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등 3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중심, 현장 중심의 ‘민생의회’ 구현
상임위원회별로 군위군, 신청사 건립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현안사업 현장 48개소를 방문해 운영실태 및 사업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현장 및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지원대책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단되었던 ‘민생현장탐방’도 앞산 관광 명소화 방안 모색을 시작으로 제9대에 들어서 재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시민소통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해 14건의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정책 반영을 건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사전에 36건의 시민제보를 접수하고 감사 기간 동안 시민을 대신해 따져 물었다. 또한 월배3중학교 신설 촉구 등 249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해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
이만규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는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군위군 대구 편입,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책제안에 힘써 왔으며, 이제 그 성과가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무엇보다 민생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민생경제 복원과 대구미래산업 혁신을 위해 시의회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사 등을 빈틈없이 준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대처할 것이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대구의 현안사업을 꾸준히 챙겨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